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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고 선언해야 재산권이 된다는 뜻"이라며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같은 특수한 생산수단은 중국처럼 영구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이 가능한데 헌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사유재산제도의 절대적 보존을 중시하는 민사재판관들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적 사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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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5호)

<기사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월 7일자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중국동포' 기사에서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라는 내용은, 중국동포들이 무국적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실에 근거해 국적제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추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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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3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문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고 북한주민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 북한주민 :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북한난민 1,027명 ○ 남한주민 : 비례할당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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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떠한 정보도 없었다.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밀수와 같은 경제범죄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이 중국의 국경지역 근접한 곳에서 94년에 약식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북한: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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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사형, 정상회담, 핵, 기술,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일본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하였다. 물론 미국대표의 거의 대부분의 인권에 관한 발언은 정치적 목표(이 경우에는 주로 중국을 겨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무성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과 시기와 그 내용상‧취지가 연관성이 있으며, 또 한국정부의 국가보안법 옹호주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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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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