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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지원되는 예산을 따내기 위한 돈벌이 경쟁이 발생했다. 공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한 시설과 장비를 방치했다. 무엇보다 인력을 대폭 줄였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안전 조치를 담당해야할 안전 인력을 외주화했다. 이미 민간기업은 성과연봉제인데, 공공기관만 예외인가? 정반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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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정부, 건강권, 노동, 메르스, 의료,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국회에 발의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하려고 한다.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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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재해,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로 되어 있는 것을 도외시한 결과다. 하청 산재의 상당수가 화학물질 설비보수, 궤도 현장 시설, 선로 보수 작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도급인가 대상 확대의 세부 내용은 하청 산재사망 실태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위원 1명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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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이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다. 많은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장애인이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는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일터에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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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4-0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배제, 학교, 교육부, 교육, 정부, 인권,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성교육, 차별, 참사, 청소년, 정책,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약자, 쌍용차, 한국, 법, 연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경찰, 돌봄, 경제, 시대,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세력, 성장,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정권고 대상인 성소수자 차별단체에게 판 깔아준 인권위

  해외에서는 이미 금지된 탈동성애 주장을 내버려둬

  ... 당연히도 그들 전략의 일부다. 이번 대관 사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항변한다. “동 시설에서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의 내용은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히며 “외형적 요건을 갖출 경우 가급적 많은 이용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하고 있다. - [관련링크]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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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5-03-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소수자, 치료, 성적지향, 한국, 전환치료,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아시아, 피해자, 미국, 국가, 법, 전환, 정부, 혐오, 시설, 자살, 활동가, 상담, 정책, LGBT, 가해자, 감시, 고문, 교육, 국회, 성별정체성, 파견, 건강, 소비, 이야기, 시대, 운동, 불안, 불법,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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