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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사)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인권적 검토 | 17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23 ￭ 김 원(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회) 청소년폭력은 피해자의 시각으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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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30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교육, 시설, 전교조, 청소년, 학생, 피해자, 교육부, 학교, 평화,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학생 폭력에 대한 대응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범죄자라는 '초기 낙인'은 이들을 더 깊은 절망과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대책은 피해의 예방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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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td>&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악법의 소멸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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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운동, 노인,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활동가의 편지

  규격화된 인간 이념형

  며칠 전에 갓 제대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다. 나만 빼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군대에 가 같은 날 제대한 친구들이었다.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자리라서 서로 굉장히 반가웠다. 군대가서 좀 변한 듯한 친구도 있었고 그대로인 듯한 친구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친구'인지라 그런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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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자원활동가, 현 군복무 중 2005-03-15

  인권키워드

  군대, 욕구, 소외,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용하고 이에 입각"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사법부 등 권력의 통제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양심에 따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적극적인 판례변경을 통해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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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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