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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건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은 집회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다. 같은해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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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일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라고 반복해 주위의 실소를 자아냈다. 파행 운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민간단체였다. 회의 초반부터 사우디 아라비아와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들과 중국, 수단, 말레이시아 등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 (LMG)'의 주도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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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제도화, 제도,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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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법,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행하며 손배소송을 부추겼다"면서, "손해배상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억제해 보려고 한 검찰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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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등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외면당한 피해자, 가로막힌 국가배상 그러나 이 잔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정부도, 국회도 항상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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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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