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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호)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21일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

... 식을 가진다. ‘이OO 방천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감시하여 사법부가 ‘아내구타의 현실’을 알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한국여성의 전화」 남충지 간사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단에 참가하여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느끼고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8

인권키워드
석방, 가정폭력, 감시, 사법부, 신문, 여성,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60호)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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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위해서는 인권운동을 통한 국내적 압력이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감시하고 국가를 압박하는 일은 풀뿌리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조직하는 무수히 많은 “국제인권하지 않는” 인권 옹호자들이 하고 있다. ▲ 제네바 유엔 앞, 삼성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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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삼성전자, 피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정부, 발전,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적인 고문은 사라졌을망정 공안기구 조사관들이 행하는 고도의 수사기법,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는 신체적인 고문 못지않게 심신을 고통스럽게 했다. 고작 몇 줄 글을 읽어준 후 이 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수사관들의 태도를 보면서 공안기구들은 이들을 ‘확신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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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간첩, 피해자, 국가,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한국,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하부 항목은 생략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괄 부분만 소개한다.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대중 감시 시스템을 우려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감시’라는 사실 이상의 것이다. 개인의 활동은 물리적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전자 처리된 사건 기록을 통해 추적된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은 설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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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정부,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발전,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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