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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한정위헌, 합헌 결정을 헌재가 했지요. 희망버스, 쌍용차, 밀양 등 여러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 등을 하다 재판 받고 있는 활동가들도 여럿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그저 법조항 안에만 있을 뿐 현실에서는 뒷전에 밀려나거나 불온한 것으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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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보'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는 감춘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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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청, 국가,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된다. 오프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고, 정부 부처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은 이메일과 핸드폰 도청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대통령은 독대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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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정원, 대통령, 인권, 법, 국회, 정책,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의 범위 등도 해석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법망의 빈 곳이다. 이런 빈 곳의 해석은 통제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갓 쓴 도적떼의 공식적 떼법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의 빈 곳에서 인권을 찾으려는 시도마저 꿈같은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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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력은 귀환한 마법사에게 두려움을 느껴. 불안은 폭력을 가져오지. 이제 그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하는 거야. (출처: http://networker.jinbo.net)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등록된 이름만을 진짜이름이라면서 그걸 달고 말을 하라고 하지. 이제 마법사의 다른 정체성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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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권력, 감시, 불안, 학교, 법, 자본,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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