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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주류적인 고용형태가 되어 버린 현실, 탐욕스런 개발·재개발 정책이 가져온 환경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제와 수탈, 최소한의 공공적 통제를 벗어난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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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약품마저 차단하는 횡포에 맞서, 사무실을 비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활동가들이 인권위 앞으로, 용산으로, 평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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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미 지난 몇 년간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97년 정리해고제도 경제위기를 틈타 단행했고, 06년 통과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서도 해고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을 확대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전보다 삭감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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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며 인건비와 노동자의 권리를 뒤로 돌리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다. 경영 실패를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가능하도록 한 정책이 문제다. 최근 국회는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발주자(원청)가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금, 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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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말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을 덮으려 했다. 그 예로 2010년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크레인 고공농성을 했을 때, 긴급구제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사측과 중재하여 사건이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거짓 답변했다. 하지만 김진숙 지도워원의 농성에 대해서는 두 번의 긴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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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4-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농성, 인권, 점거, 밀양, 김진숙, 약자, 전기,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인권, 농성자, 생명권, 언론,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정보인권, 차별, 한진중공업, 부양의무제, 건강, 경찰,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활동가, 임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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