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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소리 또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각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위의 지난 권고들을 상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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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HIV/AIDS, AIDS, HIV,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을 남기고 폐지된 만큼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08년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더니, 최근 부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호감호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전 청송보호감호소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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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금 등 제도상 자연 증가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는 물론 예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국민들 살리는 복지 예산에 쓸 돈은 없지만, 4대강 파헤치기 위해 쏟아 부을 22조원은 마련하는 것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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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법, 복지, 국가,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5호)

  이스라엘 점령 종식이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인권 회복

  [세계의 인권보고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 다. 또한 고립장벽의 문제, 비폭력 시위 진압에 이스라엘의 과도한 폭력 사용, 그로 인해 아동을 포함한 팔레스타인들의 사망과 관련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주목한다. 또한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과 공격을 특히 우려하면서 국경 교차점에서의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에 관심을 기울인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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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류은숙 2009-01-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가자지구, 권리, 정착촌, 하마스, 인권, 건강, 청년, 안보, 무시, 미국, 마을, 법, 언론, 지역, 치료, 국경, 질병, 집회, 군사점령, 아동, 의료시설, 장애, 재난, 전쟁, 정상회담, 학대, 형벌, 병원, 범죄, 활동가, 불안, 학교, 학살, 식민주의, 선거, 테러, 세력,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려되고 강화돼야 한다. 정보접근권 -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은 또한 중요한 문제들, 가령 아동 포르노, 경멸적이고 증오하는 표현,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낳기도 한다. 정보사회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거버넌스에 집중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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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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