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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 이천재(66·범민련 상임부의장)씨 2명만 최후진술이 진행되었고 오늘 오후 4시 311호 법정에서 이종린(75, 상임부의장)씨등 나머지 간부들의 최후진술이 있다. <검찰 구형량> 이천재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이종린(75·상임부의장)징역7년, 자격정지7년/김영욱(62·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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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전력해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김형영을 허위공무서 작성(형법 제 227조), 동 행사(형법 제 229조) 및 위증죄(형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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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오후2시 수원지법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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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한 명도 없다. 대신 올해 채용한 209명의 7급, 9급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정 기준이 4명임을 감안, 4명 모두 9급 행정직에서 채용했다. 정씨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채용의무를 직급별로 공평하게 준수했을 경우 틀림없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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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호)

  재판부, 김국혜 씨 증언듣기로

  ... 폭행혐의로 기소된 존 로저 병장에 대한 공판이 9월 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하광호 판사)는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 김국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0월 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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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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