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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인양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원이 신문기고에서 밝혔듯이, 보수기득권 세력이 문제 삼고 있는 9건의 무죄 판결(미네르바 사건, 촛불집회 중 야간집회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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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9호)

  [인권문헌읽기] 아프간 인민은 미국 점령의 즉각적인 종식을 원한다

  말라라이 조야

  ... 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강력한 적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라는 점령 세력, 탈리반, 그리고 하미드 카르자이의 부패한 정부입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증파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전 대통령 부시의 잘못된 정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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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미국, 점령, 여성, 대통령, 전쟁, 언론, 지역, 진실, 질문, 권리, 권력, 국회, 군대, 생명, 안전, 인권, 재난, 저항, 정치, 민주주의, 집, 불안, 전기, 파병, 한국, 선거, 세력, 정책, 연대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저항하는 세입자들을 향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방해’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에 과한 기본원칙과 지침>에 따르면, 설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개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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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맞서 싸우거나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항의하는 활동가는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 ‘불순한’ 세력으로 이미 낙인찍힌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여성조합원과 인권활동가를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힘으로 짓눌러야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또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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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권리, 감시,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는 문서상의 국제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동에 대한 권리는 한 나라에서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박탈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및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노동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특히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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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감염인, 노동조합, 국제, 감염,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낙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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