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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이 자기 장원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민들을 지배한 것처럼. 호족들이 자기 세력이 미치는 영지 안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학교자율화’라는 정책 이름까지 붙여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 절정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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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정부,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를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의 협박과 압박 논리에 대해 법무부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로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가의 문제는 2007년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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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는 문서상의 국제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동에 대한 권리는 한 나라에서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박탈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및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노동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특히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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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배제, 감염인, 노동조합, 감염, 국제,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낙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주인은 자유 노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유지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내전 지역에서는 무장 세력이 마을을 습격하여 남자들을 죽이고 개인 재산으로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삼거나 경매와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무노예(Bonded labor or debt bondage) 가장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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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고용,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정부,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세상> 후안무치한 법무부 12월 13일, 정부와 법무부는 이 ‘인간사냥’을 방해하는 세력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이주노조 3인 지도부 ‘표적’ 단속과 강제 추방 집행으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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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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