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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5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 걸핏하면 '법대로'를 외치지만, 삼성에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법이 통하지 않는다. 헌법과 노동법 등에서 노조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개별회사가 노조설립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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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법,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이념, 노동법, 탄압,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로 어수선했던 올해 초, 민자당 박종웅 의원의 이름으로 입법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이 법안은 모든 대중문화매체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것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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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제도가 가둔 권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정주노동자에 준하는 노동법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해놨지만,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은 이 모든 걸 무력화한다.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고자 사업장을 바꾸려면, 사업주의 허락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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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정부,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공단 조직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조영신 님을 만났어요

... 락해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연락해 노동법, 형법, 민사 소송 가리지 않고 물어봐서 저를 상당히 귀찮아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언제나 친절하게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는 영신 님과 평소에는 자주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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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월담, 법, 공단, 이야기, 권리, 조직화, 근로기준법, 세월호, 참사, 노동조합, 질문, 사랑방, 공익인권, 제도, 이주민지원센터, 노동법, 부당해고, 활동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69호)

[벼리] 전략적 성과관리=전략적 괴롭힘

2015년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 업은 ‘괴롭혀서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가이드라인, 모범단체협약안 배포, 지자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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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회사, 괴롭힘, 교육, 정부, 질문, 정책, 가해자, 노동, 비정규직, 건강, 기업문화, 노조, 스트레스, 제도, 상담, 한국, 법, 고용, 배제, ILO, 국회, 낙인, 여성, 자살,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시민사회, 이야기, 집, 조직, 욕구, 동료, 헌법, 조직문화, 가해, 국가,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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