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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을 채택했다. 2015년 현재, 유엔의 193개 회원국 중 총 1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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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 10월에 열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이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심사를 위해 인권위가 제공하는 정보노트에서 한국 인권상황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나 통합진보당 해산,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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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권리, 한국, 대통령, 인권옹호,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권력,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금 낭비에 대해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가진 포럼아시아(FORUM-ASIA)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밀양시장, 한국전력 사장,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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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경찰폭력, 국가, 법,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리우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지지하고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을 승인했다. 그 당시 브룬트렌드 위원회(‘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로서 그 의장이었던 전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렌드의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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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성장, 감시, 경제, 정책, 집, 헌법, 네트워크, 시민사회, 불평등,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금융,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법, 조직화,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연행과정에서 한국이 비준한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에 보장되어 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수차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왔다. 또한 2007년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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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헌법, 체류, 인권,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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