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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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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5호)

  [인권단어장] 인권 감수성

  ... 과소비를 하고, 있지도 않은 사회적 지원에 기생하고, 있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남용하는 존재가 돼버려. 상황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란 걸 거부하니까 그들에 대한 감정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 B: 상상력을 잣대로 ‘판 깨기’를 해보잔 말이네. 하긴 인권의 역사란 건 기존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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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차별, 권력, 제도, 불평등, 인권감수성, 피해자, 평등, 교육, 남용, 인권교육,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역사, 연합, 기술, 세력, 연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등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대체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받고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다. 탄압받지 않고 집회 시위할 권리,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권리, 캡사이신에 망가진 핸드폰 수리 요구할 권리, 꽃을 선물할 권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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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8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만들어야 할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 그리고 (가칭)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 졸지에 ‘맑스돌’이 된다.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0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12월 발표한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 전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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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3-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시장, 최저임금, 민주노총, 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파견, 노동조합, 불안정노동, 시대, 활동가, 운동, 벌금, 생존,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는 균형 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내건 기치만 다를 뿐 실제 국정운영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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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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