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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펼쳐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법률이 설계하고 있는 ‘차별시정’의 구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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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규제·조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경제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한미 FTA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타결된 협상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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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평등이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힘의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유가 단순한 사회적 제도인 이상 그 모든 것은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존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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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임을 물어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2. 경찰은 ‘인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중단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태에 관해서 신속히 직권조사에 임하라. 2005년 11월 1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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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인권위는 파견법안에 대해서도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파견 허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의 휴지기간을 둔 파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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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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