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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직원들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구성(2.19.). √ 민생 정치하겠다며 임시 국회 개원(2.18.). 하지만 한나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사립학교법 등을 통과시키려 함.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 현재 법사위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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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요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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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정부,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인권하루소식 (2603호)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 회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실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인권위가 “인권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파병철회를 권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30여 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인권위가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로 인한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했으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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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파병, 국회, 인권, 이라크, 생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노동계로부터 ‘노예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여야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긴 경제자유구역법을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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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동시파업(2.25)/ 민주노총, 1일 연대 총파업(2.26)/ 한나라당, 철도민영화법안 국회 상임위상정 반대(2.26)/ 철도노조, 노사협상 타결…민영화 관련 '공공적 발전' 노력, 3조2교대 근무제 2004년까지 시행 합의(2.27)/ 산자부, "철도·발전·가스 민영화 연내 입법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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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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