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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공대위)는 22일 오후3시30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5.18 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5.18국민위가 1차로 모은 28만4천7백93명의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2시 여의도 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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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학살, 헌법재판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2호)

  [만화사랑방] "아무리 갈등 있어도 헌법 무시해선 안돼"라고라?

  ... 사령부, 관변단체 등이 떼로 나서서 부정선거개입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버티시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 많은 인사들에게 신임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씀 하셨다네요.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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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2-04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정원, 국회,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집시법 10조(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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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8월 26일 국회에서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최윤희 윤리위원은 정당의 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겸임하는 첫 인사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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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법, 제도화, 무시, 대법원, 대통령,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역할은 맞춰져야 한다.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에 방해를 하는 세력들에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것이 비록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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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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