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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대가 저지른 쿠데타, 민간인학살, 사회정화, 녹화사업, 강제징집, 군의문사, 민간인사찰, 간첩조작사건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민주주의에 충성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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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경찰폭력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한국 현대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인 학살, 조작간첩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불법 연행, 불법 감금, 거짓 자백을 받으려는 잔인한 고문, 감옥살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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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활동가, 국가, 가족, 저항, 촛불집회,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불법, 네트워크,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두 차례에 걸쳐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와 간첩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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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권리, 국제, 한국, 인권, 북한, 집회, 안보, 평화, 국가, 검열,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망명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나, 37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송두율 교수가 ‘해방 이후 최대간첩’으로 매도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외국에 있는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과거 숱한 조작사건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소위 반정부 활동(지금은 민주화운동이라 부른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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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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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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