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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카를 토대로 해서 역동적인 문화를 건설할 수는 없다. 문화는 그 방카를 문화자신의 힘으로 철거해낼 수 없을 때 방카의 관측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이탈의 문화적 현상을 현실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 그리고 퇴폐라고 생각한다. 국보법 적용의 50년 역사는 거기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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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년 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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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자의 불꽃 (조영래, 1977년)

  ... 침이었다.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도 그 건너편 재능 농성장도 박살이 났다. 이미 여러 차례 철거를 겪어 천막도 없고 길바닥에 몸뚱어리로 버티고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밀어버렸다. “쓰레기 치우라”는 폭언과 함께 사람의 몸으로 만든 분향소가 짓이겨졌고 저항하는 이들은 사지 들려 끌려갔다. 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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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쌍용차, 민주주의, 정치, 국정원, 노예, 언론, 진실, 감옥, 단어, 대통령, 인권, 저항, 정리해고, 경찰, 추모, 광장, 질문, 일자리, 탄압, 권력, 대한문, 법, 4대강, 강정, 국회, 노조, 농성, 대량해고, 밀양,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양심, 임금, 재벌, 재판, 전쟁, 촛불, 학대, 청와대, 송전탑, 청년, 권리, 동료, 생존, 연습, 국가, 선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사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때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도 필수적이다. 건물의 철거는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는 풍경일 뿐이다. 건물이 철거되기 전 개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덧붙임미류 님은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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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건축물의 건축연도와 무허가 건축물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대책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60~85㎡, 세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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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정책, 인권,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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