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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모였다. 1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반인권적 퇴거조치를 더 이상 합법이 아닌 위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발 사업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람’의 자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동안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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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작해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 1년 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인권위법 개정안 공론화 작업,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한 '현병철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활동 등 평가할게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집행단위에서 먼저하고 1월안으로 전체평가를 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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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G20, 비정규직, 사랑방,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정부, 혐오,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청소,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

  ... 절차 하자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침해행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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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8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진실, 권리, 미국, 정부, 농성, 대법원, 사법부, 장애, 차별, 인권위,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성소수자, 전쟁, 청소년, 파업, 한미FTA, 민주당,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노동안전, 총선, 빈곤, 산재, 이주, 점거,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와의 소통으로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인권 활동가들은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 11월 2일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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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11-0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대통령, 독립성, 무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감수성, 사찰, 시민사회,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인선절차가 없는 인권위법상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임명된 무자격자들이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2. 지난 금요일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이 상임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인권위의 합의제 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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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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