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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반준선 변호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양심·표현의 자유나 인권침해를 표면에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대남적화전략'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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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6월에 열릴 ‘코리아국제전범재판소’ 일정 및 개요를 밝혔다. 전민특위는 지난해 1월 남북한, 해외 동포가 연합해 결성됐다.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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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또 사상재판인가? 서울지방법원,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의 1심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0%인 정부부처에 대해 무혐의 처리 /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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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용,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

  판문점 8․15 통일대축전 참석 경위 북한 당국은 애초에 우리 사제단 초청을 8․15대축전 참가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평양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15일은 성모승천대축일로서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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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북한, 파견, 세력,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실정법을 어긴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세환 씨는 한국전쟁 때 전쟁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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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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