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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1. 안해! 못해! 그럼, 딱 한번 만이야

여권, 검찰권을 뒤흔들어서는 국가 운영 어렵다며 특검제 수용거부 결정(14일), 하루만에 특검제 도입 전격 결정(15일) 조폐창 사건에 한정되는 특검제 도입 법안을 주내에 국회에 내기 위해 특별법안 확정(21일)

2. 꽃게는 평화의 밥상에 오르고 싶다

53년 휴전이래 남북정규병력 최초로 맞붙은 서해교전으로 뜨거웠던 한주,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이견(15일), 김대통령 햇볕정책기조 강화 의지 재천명(17일), 서해대치 사실상 해소,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과 북방한계선 협상 용의 있다' 밝혀(18일), 남북차관급회담 북경에서 개막 예정(21일)

3. 오해하지마, 난 안 떠나

경찰청,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 자제하겠다며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 발표(14일), 하지만 거리검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며 시위지역 등에서의 '불심검문은 계속된다'고 밝혀

4. 다른 택시는 안오나요

남민전 사건의 파리 망명객 홍세화 씨 20년만에 귀국(14일), 과거의 족쇄로 아직도 귀국할 수 없는 동포들에 대한 아쉬움 남아

5. 다시 구멍뚫린 스크린

한-미 투장협정에서 2002년부터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는 양국 정부의 움직임에 영화인들 반대투쟁 재개(16일), 18일까지 110명의 영화인 항의 삭발

6. 고개숙인 개혁, 고개돌린 민심

각계인사 40명 명동성당 기자회견 '정권의 명운을 건 개혁승부해라' 요구(16일), 58개 단체 '현정부 출범 1년 6개월동안 각 분야의 개혁을 평가하는 토론회' 열어 전반적인 개혁 실패로 중산층한테서도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질타(16일), 전국대학교수 1천여명 부산에 모여 교육정책 전면수정 요구 집회 및 시위(15일), 노동계 파업 잇따라(16-17일), 민주노총 전국 1300여개 단위노조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8일)

7. 검찰,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복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인권영화제 개최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받아(15일)

8. 집회시위의 자유 발목 묶은 대법원

대법원,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18일),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의 제기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