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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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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울림 <노란 들판>

  ... 집안의 붙박이장처럼 묶여 지내는 장애인들도 허다하다고 작품은 말한다. 이들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의 첫 번째 목록인 셈.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에 굼뜬 정부를 향해 노들야학 식구들은 지난 여름 몸을 내던진 항거를 시작했다. 쇠사슬을 몸에 감고 버스 점거에 나선 장애인들. 감독의 카메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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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IMF, 노숙자, 복지, 학생, 약자, 다큐, 기본권, 점거,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올려놓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사법관계에 대한 해석에서도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다.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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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일으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다. “월26만원으로는 살수 없다”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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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구치감에서 수용자에게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서준식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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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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