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울림 <노란 들판>

  ... 집안의 붙박이장처럼 묶여 지내는 장애인들도 허다하다고 작품은 말한다. 이들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의 첫 번째 목록인 셈.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에 굼뜬 정부를 향해 노들야학 식구들은 지난 여름 몸을 내던진 항거를 시작했다. 쇠사슬을 몸에 감고 버스 점거에 나선 장애인들. 감독의 카메라는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04-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IMF, 노숙자, 복지, 학생, 약자, 다큐, 기본권, 점거,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올려놓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사법관계에 대한 해석에서도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다.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일으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다. “월26만원으로는 살수 없다”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구치감에서 수용자에게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서준식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한 유권자 심판을 촉구하며 결성된 총선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거법 87조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경시시키고 정치. 사회적 민주화를 방해하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발로"라며 87조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 해설 - 선거법 87조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8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