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하가를 별도로 받으라고 판결했다. 참 어이없다. 기본권이 도로법에 묶인 꼴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와 구청, 법원까지 합세해 집회시위자들의 거리 점유를 제한하고 거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단다. 가뜩이나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국회, 추모, 기본권,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가족, 집, 배제,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 경찰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된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기술이 과거보다 간편한 알몸 수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사생활, 차별, 국적,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무시, 테러, 개인정보, 종교, 경찰, 기본권, 미국, 기술, 언론, 인권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평소 생각해왔던 집회나 시위의 개념이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달라진 거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 그 뜻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 한 자루 켜고, 다들 밝은 모습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표현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 평화, 검찰, 사상, 병원,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자료실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8월 5일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8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 사이 하룻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물대포, 집회, 기본권, 정부,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