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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저작권 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 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 해서 저작권침해로 삭제요청을 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이나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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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소송지원, 적극적 조치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담겨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지체가 차별시정과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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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언어, 배제, 성별,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저항하는 것이 노동권의 행사인데 국가는 이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 수배, 형벌, 손해배상, 가압류 등 손톱을 세우고 할퀴어 댄다. 파업은 노동자가 그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세계인권선언은 파업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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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법,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정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연대,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며 지원되어서는 아니 된다. 3)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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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윤연옥 씨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 '문국진'과 묻혀진 고문의 상처들이 여론화되기 시작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소송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모여 지난 93년 10월 13일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발족하였다. 박정기(고 박종철 열사 부친)씨를 대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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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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