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며 지원되어서는 아니 된다. 3)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앞서 말한 형사법적 대응에서와 마찬가지다. 3. 노동법적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윤연옥 씨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 '문국진'과 묻혀진 고문의 상처들이 여론화되기 시작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소송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모여 지난 93년 10월 13일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발족하였다. 박정기(고 박종철 열사 부친)씨를 대표로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피해자,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행위를 바로잡고, 또 차별 가해자에게는 차별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나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