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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웠던 이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였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참가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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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집권 내내 부르짖었던 ‘법치’가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을 향해 내리 찍히던 방패, 2009년 용산 남일당 건물 망루에서 철거민들을 향해 퍼부어진 물대포와 곤봉,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노조원들에게 물과 식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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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 촛불 집회는 니네만?

  요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고위직인사들이 야간에 촛불집회를 한 사진이 국민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참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지 싶네요. 새삼스럽지도 않은 황당한 일이지요. 광장도 자기들 맘에 드는 행사에만 열고, 경찰력도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수수방관하고, 집회도 자기들 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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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6-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광장, 이명박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형사재판, 벌금 부과, 투옥, 전과자 낙인의 위협에 늘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거나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 발부 등과 같은 과도한 형사적 제재를 받고난 후에는 다시금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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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분리·독립 후 치러진 18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축하하며 함께 해 외

  2208년 촛불집회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해 22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과 함께 천주교인권위와 공동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월 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반값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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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유치장,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대법원, 집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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