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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은 '먹고 살만큼'이 아닌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하며, 자활급여 역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 ․행정체계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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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0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③] 우리는 어디로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찾아

  ... 서는 것은 은행원인 지숙씨 밖에 없었다. 기준선 아래에는 노점상 말숙씨, 노숙인 성식씨, 의료급여수급권자 순자씨, 농민 병식씨가 있었다. "저도 살아봤는데, 반지하방은 햇빛이 들지 않아 습기도 많이 차고 공기도 좋지 않아요. 거기서 살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말숙씨 모둠에서 말숙씨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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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 2007-06-27

  인권키워드

  건강, 권리, 건강권, 집, 뉴스, 이야기, 주거, 노숙인, 불평등, 의료급여, 기업, 서울역, 의료서비스, 인권, 치료, 데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운동사랑방이 갖는 중요한 지향이자 과제입니다. 건강권팀도 작년부터 꾸준히 동자동 쪽방촌의 의료급여 당사자분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했던 건강권리학교에 이어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강권리학교에선 ‘건강권’이 어떤 권리내용들로 채워지는지, 의료급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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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이야기, 권리, 집회, 연대, HIV/AIDS, 국회, AIDS, HIV, 운동, 집,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자본, 이명박,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상반기에 하기로 한 건강권리학교 준비와 주체별 건강권운동의 현황 점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의료급여수급자들과 함께 하는 건강권리학교이지요. 준비도 의료급여수급 당사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직접 만나려는 거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수급자들이 많지 않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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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의 사업을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노숙인의 현실과 괴리한 정책들도 상당한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시설입소 3개월 이상,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 등의 기준)과 진료제한(지정병원제 운영)과 같은 노숙인 의료정책의 핵심 문제는 누락한 채 의료지원 지침을 만들라거나, 1인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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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책, 노숙인,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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