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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모욕죄’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해 268개 사이트에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추진 중이다. 검찰은 급기야 조중동 광고내리기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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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정부,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제출하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012년 9월 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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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정부,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기에 당론으로 처리했던 한미FTA 비준안, 비정규악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철회를 하는 등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석이라도 아쉬운 판에 82석의 야당과 사안별 공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자니 신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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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이명박, 저항, 촛불, 정부, 대통령, 민주당, 인권, 권리, 비정규직,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빈곤,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운동, 역사, 세력,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익명권을 침해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용산구청측을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 신모 씨는 “주민번호는 공개즉시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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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반면 유권자들은 자기검열 속에서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5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심판 당시 가까스로 5:4로 합헌 판정을 받았을 때 대한 재판관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동안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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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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