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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산권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은 1789년 선언이나 여타의 헌법구상과 달랐다. 사람의 ‘생존’과 ‘자유’만을 기본적 인권으로 하고,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해버린 것이다. “권리가 공허한 것이 되지 않고 평등이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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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반민주적인 이 법은 정권안보를 위한 악법이다. 헌데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는 법’이라니. 이런 빵꾸똥꾸!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법인데 말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하기 어려운 이유로 ‘국민적 합의’를 들먹인다.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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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안보, 국가, 한국, 법, 정부,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니,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자마자 다시 싸우러 나가던 아낙네… 이들의 가슴속에 넘치는 생존과 평화에 대한 열망이 당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것"이라며 가슴 절절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 전문 www.cham-sori.net) 십수년의 논란 … 순식간에 '부안' 결정 주민 의사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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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대통령, 지역주민, 무시, 생존, 주민,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원전,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점에서 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재고를 문제삼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고,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는 비록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할지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는 도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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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76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희망권

... 것보다 세상이 망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지금은 손가락이 아니라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생존이다. 모든 삶은 절망적인 자본주의를 더욱 닮아 있다. 이 많은 우울한 사연을 앞에 두고 성탄 츄리라도 장만해서 안쓰러운 희망을 한번 꿈꾸자. 그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권리, 희망권. 솔직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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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2-27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진실, 시대, 생존, 미국, 국가보안법, 자본주의,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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