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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사랑방에 들어와서 달라진 점

... 음에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도권 내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는 운동이 아닌 전공학문으로서 이 분야를 접했고, 소위 말하는 제도권 내에서 일하고 있다. 헌데 그렇게 수 년 간 세미나와 학회를 오가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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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미(자원활동가) 2013-08-15

인권키워드
건강, 노동자, 사랑방, 운동, 이야기, 국가, 한국, 건강권, 기업,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청소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함께 해요

... 리’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나 산업안전 문제가 많이 알려지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알아서 개정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 노동부가 고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일구어온 권리마저도 누릴 수 없게 될 위기에 있어요. 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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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6-15

인권키워드
권리, 조직, 사랑방, 정규직, 이야기, 동료, 행진, 휴게, 연결,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청소년, 노동조합,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게다가 지난 6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제출한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은 ILO 주요 권고 사항들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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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 원청사업주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유해업무는 점점 더 외주화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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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6조 1항의 내용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이 조항은 휴지조각과 같다. 청소노동자에게 공식적인 휴게실을 보장해주는 사업주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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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한끼의 권리캠페인단 2010-10-29

인권키워드
경찰, 휴게실, 법, 권리, 스트레스, 민주노총, 안전, 휴식,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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