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는 기업과 기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호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사망과 중대상해 법(기업살인법)' 등을 통해 기업주와 기업에게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질병이든 사업장에서의 사고이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정부, 질병, 산재,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재해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자신이 운영하는 복합시설, 대형건축, 운송수단에서의 사고 및 재난의 원인은 다르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1억원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했을 때의 얘기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6조 1항의 내용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이 조항은 휴지조각과 같다. 청소노동자에게 공식적인 휴게실을 보장해주는 사업주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따뜻한 밥한끼의 권리캠페인단 2010-10-2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휴게실, 법, 민주노총, 안전, 휴식,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스트레스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 원청사업주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유해업무는 점점 더 외주화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않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의 요구 중 일부나마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검토 중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 관련 협의에 관한 조항인 29조가 부분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 그리고 공공부문 청소용역 계약에서 인건비에 관해서는 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주민,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선거,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연대,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