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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다. 집회·시위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불온한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필연적 과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 전담부대인 경찰기동대에 의한 시위 진압을 통해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평화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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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은, 어렵지만( ^^;; ) 꾸준히 준비하고 있구요, 가을에 시작한 ‘물과 에너지에 대한 권리’ 세미나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내년에는 위 사업들과 동시에 사회권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구호로만 떠돌고 있는 사회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밝혀내고 인권실태를 평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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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사랑방, 인권, 촛불집회, 평화, 농성, 언론,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후적 조치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 때 범죄자들은 그 주위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인권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발제2] '유엔과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 해법의 비판적 고찰', 조백기(천주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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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론지었다.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삶의 권리를 침해한 공모자이다. ▲ 민중변호인단을 대표하여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리차드 포크(Richard Falk) [출처] 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또한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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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미국, 전쟁, 평화, 점령, 역사, 범죄, 이야기,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아닌 행정기관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간이 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해 현재 법사위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격리수용을 뜻하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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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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