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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에 대해 85.9%, 시민의 경우 44.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의원의 경우 정당명부투표에는 76.5%가 민노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민노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노동자로서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을 통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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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 제안되는 법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의와 의회의 의결 뒤에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의가 있다. 국민발의의 전제는 국민투표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발의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폐기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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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 국민투표권이나 국민발안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도 국민소환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다만 주지사나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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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선거, 노예, 인권,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뿐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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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총선,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제도, 선거,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윤리법 논란 속 배아복제 연구 무리한 강행'이라고 성명 발표(2.12)/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표 91.83%로 집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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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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