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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도록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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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정부,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세계여성대회 민간회의 베이징에서 50km떨어진 화이러우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중국노동부, 최저임금제 및 노동계약제 도입 계획 발표/국제앰네스티, {'95연례인권보고서} 발표 <6일>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판사), 5.18관련 전.노 전직대통령 피의자 불기소 방침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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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발전, 일본,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피해, 국가, 중국, 아시아,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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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제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권의 제한조항과 그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에 반해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누락된 계층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사회보장의 권리규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①모든 구성원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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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전문의 상시근무 의무화(D.2.25‧31) 노동/산재/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많다, 대전 2천3백여업체 조사,25개사 2백48명(H.2.21‧27) ‧초과근문 근로자 주평균 3일, 노동연구원 근로실태 보고서, 전기가스-운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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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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