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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3일>

재일한국인정치범 손유형 씨 등 7인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요망서 청와대 제출/강기훈공대위,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언노련 등 3단체, 남북언론인회담 제의/서울YMCA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 발족/파키스탄 정부, <카라스치>등 신문.출판물 1백개 발행 허가 취소/유엔식량농업기구, 기아인구 현재 8억에서 2010년 6억5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발표


<4일>

국제법률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국제세미나에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성범죄'로 규정/대구지방노동청, 작업장 안전시설 소홀 영화경금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법률구조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시작/부산 민가협 조작간첩 출소자 신귀영 씨 출소 환영식/여연, 금융노련 등 9개 단체 성폭력과 간접차별 막기 위한 법조항 신설을 국회 청원


<5일>

서울평화교육센터, '대안교육모색을 위한 워크샵' 가져/보건복지부, 129정보센타 강화 추진/중국, 세계여성대회 민간회의 베이징에서 50km떨어진 화이러우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중국노동부, 최저임금제 및 노동계약제 도입 계획 발표/국제앰네스티, {'95연례인권보고서} 발표


<6일>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판사), 5.18관련 전.노 전직대통령 피의자 불기소 방침 내부 결정/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 방한/만델라 방한과 관련 인권협 등 인권단체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씨를 비롯한 장기수·양심수 석방 요구 항의성명/경실련 등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도회' 가져/인권운동사랑방, '북경여성대회 준비 워크샵' 가져


<7일>

한국여성학회, '해방전후시기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 학술대회' 가져/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어린이·청소년권리 조약 민간보고서' 완성, 제네바로 발송


<8일>

참여연대, 영국 국제관계연구소,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 등 '아시아의 바람직한 발전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위한 워크샵' 개최/한단협, 한겨레 신문사, '통일국가 체제구상' 3차 심포지움 열려


<9일>
참여연대 인권센타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 인도네시아 실태 조사차 출국


<해설>

지난주에 과거 세계적인 장기수였던 남아공 대통령 만델라의 방한에 맞춰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우리나라에 만델라보다 18년이나 더 오랜 세월 수감되어 있는 김선명을 비롯한 장기수들의 존재를 알리려 했다. 하지만, 남의 나라에 원조를 구하러 온 남아공의 국가원수는 실망스럽게도 '경제발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룬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떠났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권력형 범죄자들을 사면복권 하는 것과 아울러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양심수들을 석방이 어떻게 권력형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에 대한 따가운 비난을 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그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다. 양심수는 어떤 전제나 단서 없이 무조건 석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