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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12월 18일까지만 선거 UCC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하면 불법이다. 그리고 UCC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포함된 UCC는 불법이다. 그런 의도가 없이 아주 단순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의사표시도 인터넷에 반복해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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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가해자에 대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처벌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앞으로 "대공수사기관이라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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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민변 김도형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노조들의 합법파업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며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민중대회 때 정선모 동대문 경찰서장의 부상에 대해 “신고되지 않은 조형물을 강제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불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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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의 순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빈자리에 대체노동자를 불법 투입하는가 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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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활동가,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무런 복지혜택 없이 하루에 열 다섯 시간씩 일한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이며, 여러 종류의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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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한국, 이주노동, 노동, 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경제, 스트레스, 정책, 발전, 문화, 과로,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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