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가해자에 대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처벌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앞으로 "대공수사기관이라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반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민변 김도형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노조들의 합법파업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며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민중대회 때 정선모 동대문 경찰서장의 부상에 대해 “신고되지 않은 조형물을 강제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불법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의 순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빈자리에 대체노동자를 불법 투입하는가 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활동가,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무런 복지혜택 없이 하루에 열 다섯 시간씩 일한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이며, 여러 종류의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한국, 이주노동, 노동, 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경제, 스트레스, 정책, 발전, 문화, 과로,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불법사찰에 고개 숙인 서울시경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속보> 경찰이 불법사찰을 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서울시경찰청(청장 윤웅섭) 관계자들은 1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재발방지, 교육, 집회, 사찰, 불법, 재발,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