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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3호)

  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안기부의 불법 수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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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전씨는 준항고의 취지로 △유치장소를 변경한다면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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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성,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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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종철 씨 등 12명의 형사들로부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9년 1월 이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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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불법, 국가, 가혹행위,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

  ... , 진수를 막는 것은 누구인가 1. “하청노동자끼리 충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불법점거 때문에 회사 폐업 위기다.” 3. 몇 백, 몇 천억의 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바로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최대 주주 산업은행 II.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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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2022-07-21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법, 불평등, 인권, 파업, 원청, 권리, 불법, 간접고용,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노동자, 농성자, 생명권,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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