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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법률.2.14‧2> /‧면접 도중 성희롱 당한 여대생 ‘가해자 처벌’ 개가, 치밀한 수사 작업으로 또 다른 피해 사실 밝혀내 <여성.2.25‧5> ‧강간죄 법해석 확대경향, ‘항거불능상태’에서 ‘동의 없는 강제’도 강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수상의 방문에서 보여 주듯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불법적 침략 전쟁을 인정하는 대신 가해자로서 모국어 교육박탈, 창씨개명,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 이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한일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은 '위안부' 문제 등 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법,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진상,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거절할 경우 부당 해임시켰음이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우조교(25세)의 경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에 명예훼손죄는 전통적으로 권력집단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성폭력 가해자, 국가기관, 기업, 법인, 선거 시기 정치인들이 입막음을 위해 민형사상 명예훼손죄 고소를 남발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한국사회가 국가폭력 피해자 혐오행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대응방법을 찾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혐오,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정부, 피해자, 기본권,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며 주변을 돌아보다

...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율하는 나라에서는 괴롭힘을 한 가해자들을 징계나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기업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일부러 상급자를 시켜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건데 가해자를 징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런 괴롭힘이 금융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5-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법, 일본,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 피해자, 치료, 개발, 약자, 동료, 무시,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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