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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 치보기'를 비판했다. 인권위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다른 국가기관이 아니라, 존엄한 권리를 박탈당한 인권피해자들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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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 기일을 당장 말하라는 겁니까? 그게 재판장에게 할 말입니까?"라고. 노조가 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조의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결정 지연으로 막혀 있는데도 변호사가 관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장은 박 변호사가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한 듯 호되게 야단치다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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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없어진다"고 하소연하며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한국 땅 위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영농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제과 함용목 사무관은 "애초 보상금이 평당 8천원 이었지만 경의선 철도공사 관계로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올라 2만원"으로 올렸으며, 주민들의 영농보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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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국방부, 생존, 마을, 저항, 권리,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인권시평> 학교와 종교의 자유

  ... 하자면 종교도 잃고 교육도 잃고 결국은 신도도 잃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다. 정부는, 언론은, 시민단체는, 교사는 언제까지 이 문제에 침묵할 것인가?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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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9-05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언론, 교육, 학생,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즉 현행 생활보호법이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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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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