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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압했다. 국가안전기획부 또한 마찬가지다.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치사 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안기부는 80년대 공안사건의 선두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공안검사로 중앙정보부에 근무했고 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민정수석 김영한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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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언론, 유가족, 정치, 권력, 청와대, 세력, 탄압, 국정원, 진실, 역사,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이슈를 ‘불처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조작간첩, 고문, 의문사, 518광주민주화운동 등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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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검찰, 공권력, 집회,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조직, 역사,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우리 이렇게 토론했어요!

  ... 거나 재심이 이루어진다는 소식만 전해진다. 중요한 계기들을 놓치면서 잊게 되는 것 같다. 간첩사건도 개인이 배상받는 것만이 아니다.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 - 처벌에 대한 권리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도 진실과 정의가 보장되었으면 한다. 용서는 처벌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때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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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12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이야기, 피해자, 사랑방, 참사, 연결, 유가족, 인권, 장애, 한국, 노동자, 밀양, 성폭력, 언론, 존엄, 집회, 경찰폭력, 경찰, 애도, 감시, 강정, 검찰, 군대, 양심, 장애인, 철거민, 청소년, 혐오발언, 형제복지원, 태안해병대캠프, 진실, 송전탑, 질문, 역사,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리 못해도 현병철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게다가 이성호 위원장은 판사 시절 간첩조작사건인 아람회 사건을 판결하면서 선배 판사들을 대신해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법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소한 무조건 권력 눈치를 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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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한국, 청와대, 체제, 약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아람회 간첩조작 사건을 무죄 판결하면서 선배판사를 대신해 사과했던 그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법관에게는 소수자 보호라는 핵심 과제가 있어 절대 권력자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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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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