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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7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 공공기관 스스로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재 기댈 곳은 사법부의 판단인가보다. 그 판단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못내 안타깝지만, 그것이 시간이 걸릴 문제일지라도 보편적 인권을 향한 가치에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법무부와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미풍양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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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2-27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 서울시, 배제, 자살, 사법부, 성적지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놀이터 (390호)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 전반까지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가정체벌금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이를 그렇게 해석해 줄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친권자의 ‘징계권’을 들어 사회 상규상 허용될 만한 수준의 체벌은 정당행위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서울만 해도 서울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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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4-04-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아동학대, 부모, 학대, 집, 아동, 권리, 가족, 가해자, 경찰, 양육, 체벌, 제도, 세월호, 언론, 인권, 이야기, 청소년인권, 의존, 정부, 노동, 사법부, 사형, 시설, 신문, 아동권리협약, 재판, 저항, 주거권, 활동가, 운동, 약자,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고 항의하는 노하우를 집회참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 검찰, 사법부는 일사분란하게 법과 질서를 앞세워 대응하는데, 왜 우리는 너무 각자 고군분투하는 걸까? 집회시위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로 인식되지 않고 자신의 싸움주제와 일치시키면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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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법, 집시법, 집회,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연결, 언어, 연대,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자들에게는 관대하면서, 가진 것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처지는 외면하는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한테는 다 필요 없다. 누군가 속 시원히 우리 유족들에게 대답해주면 좋겠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고, 그 정의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 이 글은 필자가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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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집트 혁명은 군부로부터 사수돼야(리처드 포크, 2011)

  ... 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기능하는 정부 기구(특히 의회와 사법부)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권위주의란 명목상 헌법주의일 뿐이라는 이면은 흔히 간과된다. 대조적으로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은 활동가 지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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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운동, 민주주의, 미국, 국가, 저항, 지역, 난민, 정치, 경제, 해방, 극단주의, 연대, 정부, 국경, 언론, 인권, 체제, 광장, 에너지, 안보, 계급, 점령, 동맹, 외교, 성장, 정책, 기업, 단어, 복지, 사법부, 생명, 싸움, 재난, 전쟁, 독립성, 무슬림, 시민사회, 정당, 시대, 활동가, 청년, 조직, 탄압, 무시, 빈곤, 군사, 국제, 러시아, 의존, 하마스, 식민, 단지,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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