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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8호)

  "재벌 별장부터 내놔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 재산부터 몰수하거나 자진 반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또 "언론 공세와 사회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노조마저 위축된 것이 현실이지만 민주노총 등이 구체적 전망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기금 조성에 있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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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재벌, 정리해고, 기업, 노조,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대량해고, 언론, 임금, 해고, 경제위기, 경제, 이야기, 불안, 체불,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이 글을 썼으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보법 7조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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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표/독일 연립정부의 기민․기사연합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언론 밝혀 ꋮ 25일(화) 국무회의서 의결한 노동법 시행령이 초안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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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사태를 음미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태의 발생과 전개를 주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법원의 사실 및 가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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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8호)

  "정권안위에만 부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성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8월 31일 최근 한총련 탄압에서 보여준 정부 및 언론의 태도등에 대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시국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을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민생문제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정권안위에 부심하는 정부야말로 문민정부라 지칭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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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언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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