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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운동, 제도화된 성과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첫 번째 이야기, 여성운동의 속내 들어보기

  ... 를 목표로 삼고 여기에 젠더가 편리하게 활용되지만 법과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차원이나 시민사회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수사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책 결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목표로서의 젠더 평등성은 계급, 인종, 젠더/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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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1-03-29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운동, 운동, 제도화, 조직, 네트워크, 여성, 젠더, 정책, 성폭력, 정치, 지역, 활동가, 국가, 조직화, 가족, 레즈비언, 비혼, 섹슈얼리티, 인종, 저항, 변혁, 평등, 시민사회, 계급, 상담, 신자유주의, 한국, 마을, 법, 아시아,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있는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침해에 대해 손을 들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번 결정은 시민사회가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인 김영혜, 김태훈, 황덕남, 최윤희, 김양원, 한태식 위원들이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없으며 권력 눈치보기를 하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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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1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투한 씨 이야기

  최저임금의 보호도 벗기려는 현실에서

  ... 업체에 공문을 보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이하 중기협)가 항의하는 시민사회에 보낸 답변이 기가 막힌다. 그동안 연수생들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숙식을 제공했지만,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 대우 차원에서 숙식비를 공제하겠다는 거였다. 같은 노동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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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7-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한국, 노동자, 고용허가제, 대통령, 인권, 인종차별, 이야기, 가족, 국경, 국적,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시민사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태국사회가 부끄러운가? 건강권을 무시하는 말이 통하는 한국사회가 부끄러운가? 6월말이면 시민사회가 청구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특허에 의한 살인을 받아들일 것인지, 건강권을 보장할 것인지 한국사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 약가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큰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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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기술, 건강권, 건강, 제도, 에이즈, 권리, OECD, 질병, 차별,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이런 메커니즘은 국제조약기구 만큼의 법적 지위는 아닐지라도 사회적 압력, 민주적 설득, 시민사회의 헌신 등을 통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3. 이행 감시 많은 권리들의 문제에서 (법적) 강제가능성보다는 이행가능성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권리들에 대한 입법을 애쓰기보다는 권리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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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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