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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호)

  민주법연 4대회장에 박홍규 교수 선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3일 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에 박홍규 교수(영남대 법대)를 선출했다. 박교수의 전공은 노동법이고 <국제인권법>, <국제노동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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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지위를 확보한 결정적 계기였다. 표준화된 고용관계는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기제이자, 돌봄노동이 저평가되어온 구조 속에서 돌봄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 의미화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나서는 토대다. 이러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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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정도로 괴롭힘과 모욕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권단체는 유시영 회장이 헌법과 노동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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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걸음을 멈추고, 다른 내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월담 담벼락 교실 후기

  월담은 지난 10월 몹시 바빴다. 작년 노동법 강좌로 열었던 담벼락 교실을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주제와 시도를 하며 나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0월 1일, 15일, 22일, 31일에 걸쳐 4차례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목요일마다 점심선전전과 저녁선전전 사이 꿀맛 같은 쉬는 시간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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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1-12

  인권키워드

  월담, 이야기, 공단, 정부, 회사, 임금, 임금체불, 활동가, CCTV, 감시,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노동법, 건강, 광장, 사랑방, 노동안전, 제도, 산재, 매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대해 나누면 좋겠다,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을 나누며 구체적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등등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주제, 방식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꽃을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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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개발,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법,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권리, 제주,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평화,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연대,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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