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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8호)

“중대재해예방 작업 중지권 행사로!”

삼호조선소 5명 사망, 3명 중상

... 에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조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했다. 95년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 및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작업중지는 상급자의 판단과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법규정으로 남아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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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작업중지, 산재, 중대재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0호)

[인권교육 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년 인문학, 노동인권을 고민하다

... 찾아준 이들도 있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초과수당 지급/ 휴식 보장/ 산재보상 등 노동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들을 찾아준 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 몸이 아플 때 ‘미안해하지 않고’ 쉴 권리 • 남들 밥 먹을 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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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3-11-20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노동, 이야기, 법, 교육, 노동인권, 질문, 노동자, 연결, 인권, 청소년, 학습, 비정규직, 인권교육, 근로기준법, 생명, 차별,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습시간,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노동시간, 부모, 연습,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7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경영자의 인사권, 경영권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 작아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수습사원이나 비정규직들을 자르는 건 노동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러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경영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경영권과 인사권은 법이 보장하는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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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12-05-09

인권키워드
회사, 법, 부당해고, 해고, 불법, 이야기,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법, 권리, 기업, 사회안전망, 정규직, 피해자, 시대,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 처벌은 물론 민사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법은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노동기본권 행사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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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평했다. 그러나 특별법 형태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흐름에 명확히 반대하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공련 노명우 노조추진기획단장은 “8월중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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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총선,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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