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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말로 단결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정 문제도 지적 난민․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게 심사되었다. 우선 위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인정에 대해 우려했다. 나아가 말리베르니 위원(스위스)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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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찾아냈으면서도 7연대 문서 중 핵심 기록은 분실했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도 배척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사격하라"는 일반지침, 로저스 대령 메모 등 정황 증거는 많았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이들을 싹 무시하고, 피해자와 미군 일부 병사 증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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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학살, 미국, 생명, 인권, 전쟁, 진실, 무시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는 비판 제기돼 ( ) 11. 버마민족민주동맹 활동가 샤린 씨 강제추방 위기…인권단체들, 난민인정 촉구 ( ) 12. 한국정부, 난민조약 가입후 8년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반체제인사의 난민지위 인정 ( ) 13. 상암동, 봉천동,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강제철거 잇따라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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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제조약이나 한국의 노동법을 해설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은 법무부의 역할이며, 법무부 산하의 난민수용소 등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일상적이다. 독립적이지 않은 법인기구가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 교도소, 시정명령권 주어져야 이승호(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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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제안은 전통적인 무기 확산과 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기 쉽고 상습적인 희생자들, 국내의 난민들, 피난민들, 망명 요청자들,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강화된 보호책을 지지할 것이다. 헤이그 제안은 또한 비국가 전투자와 반국가 준군대들이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좀 더 일관적으로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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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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