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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에 '음모론'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침몰 원인 밝혀내는 게 끝이 아니다

  ... 두 종류의 종합 보고서 침몰의 전체 과정 중 '급격한 방향 선회는 어떻게 발생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선체조사위 내부에서 두 가지 대답이 나왔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각 '내인설'과 '열린 안'이다. '내인설'은 급격한 방향 선회의 원인을 선체 복원성 불량과 방향타 이상,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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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상규명, 참사, 진실, 질문, 재난, 재난참사, 정부, 국회, 정당, 이야기, 유가족, 한국,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이제는 뒤집어야 한다. “왜 시급 1만 원을 줄 수 없는지” 사회가 대답해야 한다. 이 질문은 개별 고용주를 향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일을 해서 받을 만한 몫이 얼마인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받을 만한 몫을 나누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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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시장,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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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의 요구에 맞게 피해를 설명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추상화된 표현의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묻는 것에만 답하는 특성은 진술번복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증언이 반복되면서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달라지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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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2]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들

  다양한 소수자들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주거권을 요구해야

  ... 있는 장애여성 205명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공간에 대한 질문, 함께 사는 사람과 집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질문, 집 주변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 그리고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이다. 주거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자, 관계적 공간(관계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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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009-12-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장애여성, 집, 주거, 장애인, 건강권, 여성, 지역사회, 노동, 섹슈얼리티, 장애, 정상가족, 젠더, 주거정책, 차별, 질문, 이야기, 국가, 네트워크, 소수자, 노동권, 사생활,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시간, 건강, 지속가능성, 평등, 개발, 활동가, 운동, 권리, 욕구, 무시, 정책, 서울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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