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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알림>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12월 11일(토) 오후 3시∼10시/ 경희대 크라운관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 ▶ 12월 11일(토) 오후 4시 / 여의도 국민 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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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전쟁, 이야기, 국보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인권단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보법 폐지 주장(5.24)/ 한국기자협회,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성명 발표…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 시작(5.25)/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총련 10기 전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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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대표단 보안관찰 취소 판결 한총련 대표로 95년 밀입북했던 정민주 씨에 대해 서울고법, "국보법상 잠입탈출 등의 행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없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2/13) 6. 경찰서에 가서 청소 안 하면 맞는다. 서울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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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결정/경기경찰청, 한총련 활동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제5기 경인총련 의장 김철민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서울대총학생회 '백태웅씨 석방을 위한 문화제' 개최 ◆ 6일(토) 유엔 안보리,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장 경쟁을 막을 구체적 조처를 촉구하는 결의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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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내의 양심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객관적 범죄사실을 떠나 공안당국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준식 씨에 대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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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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