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12월25일>

재정경제원, 산업안전·환경·보건위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5개 분야 27종에 이르는 의무고용제도 대폭 완화키로


<12월26일>

우성호 선원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선거구제 위헌 결정/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 철군


<12월28일>

대구지역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간치상범 빌리 이병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동대책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공정재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 서명운동/검찰, 5.18과 비자금 사건 관련 혐의자 안무혁, 박준병씨등 39명 출국금지/유엔의 한 당국자, 한국과 중국이 북한 식량원조 통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


<12월2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제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노조 불법파업 회사측 자극 회사쪽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손오순(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판단않고 심판절차 종결 선언/강원 정선군 고한읍 삼척탄좌 중앙개발노조 광원 70여명 채탄도급 중단에 항의, 생계 대책 마련 촉구 무기한 갱안 농성 돌입/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 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헌법소원 청구기간 지났다며 각하


<1월3일>

대우정밀 노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96년 1월1일자 전원복직 합의/대구대 직선 총장 당선자, 해임 물의


<1월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 박종철씨 고문 배상판결 확정 밝혀져/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5.18 당시 최예섭 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등 핵심인사 오는 8일 추가 고소키로/독일정부, 1월27일을 나치희생자 추모일로 선포


<1월5일>

서울지검 5.18특수부, 신군부 조직적 역사왜곡 보안사 {5공화국전사} 극비 편찬, 12.12, 5.18 관련 불리한 핵심사료 폐기처분 확인/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박충렬씨에 대한 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 위법이라 결정/대법원 형사1부,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축소 관련 전 치안본부 경관 박처원(68)씨등에 유죄 확정/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 노동자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


<1월6일>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연차휴가 회사 허락없이 노동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고 조수원씨 대우정밀서 영결식


<1월7일>

6개 종단 대표 오는 15일 회동 대북 민간지원 본격화, 정부 지원 촉구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