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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2호)

  오늘, 범국민추모제

  다시 다짐하는 명예회복·의문사 진상규명

  ... 정은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맞는 첫 추모제이기 때문이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70) 유가협 회장은 "지난 10년 세월은 부당한 권력과의 전쟁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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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농성, 전쟁, 다짐, 진상규명,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546호)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 를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영삼 정부는 5․6공인사의 처벌은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제도적 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과 5.18특별법 등 정국의 어수선함을 이용, 민주운동인사의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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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대통령, 집회, 역사,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따라 26일 국내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첫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권고를 기사화했던 5대 일간신문에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요약․공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씨의 소장 제출에 맞춰 민변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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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0호)

  인권어록

  △ '법의 지배'를 생명으로 해야할 법원에서 '인의 지배'가 통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대법원 인사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방희선 판사, 시사저널 3월 30일 285호 △ 구호만 난무하는 개혁은 공허할 뿐이다. 지금 문민 정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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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법,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중대한 전쟁범죄인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비공식적으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일본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본질 은폐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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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 법, 피해자, 전쟁, 정부, 할머니, 진상규명, 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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