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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 의문사위는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되었고,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며 이들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했다. 민주화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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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 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영업의 자유와 개발사업을 통해 이윤을 챙길 건설업자들의 권리뿐이란 말인가. 건설업자들이 조직적 담합을 통해 분양가를 '뻥튀기'함으로써 잇속을 챙겨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서울의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1305만원. 99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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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정부, 주거권, 권리,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70호)

  <기자의 눈> 이라크 포로 보도 언론의 '잔혹극'

  ... 인되는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이들의 고통스런 경험에 주목하는 언론은 많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반전·파병반대 운동에 불씨를 지펴야 한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겪은 상처, 모멸감의 공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진공개는 피해자인 이라크인 포로의 입장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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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피해자, 언론, 인권, 범죄, 디지털, 전쟁, 학대, 진실, 운동, 권리, 파병, 미국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먼저 강제처분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또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른바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은 금지된다. 영장은 검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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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쓰여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경계심 어린 추측을 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공개모집 당선안 '빛의 광장'으로 만들려던 처음 계획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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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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