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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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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존엄, 헌법, 법원,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전닉스'의 이윤에 가려진 것들

  반도체 산업의 흥망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없다

  ... 달한다는 보도가 넘쳐나더니, 파업 직전에 합의된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개입에 이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는 삼성의 노사관계를 국가경제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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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6-05-22

  인권키워드

  반도체, 산업, 정부, 삼성전자, 기업, 노동자, 하이닉스, 대통령, 노동, 한국, 시설, 파업, 개발, 이재명, 노조, 하청, 하청노동자,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지속가능성, 원청, 약자, 국가, 산재, 자본, 노동권, 뉴스, 대기업, 생명, 수급, 언론, 재벌, 질병, 차별, 평택, 회사, 노동조합, 청와대, 소비, 경제, 이야기, 권리, 조직, 전기, 법,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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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3월 7일 법원은 절차적 미비와 수사범위의 모호함을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의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법원의 결정으로 혼란이 더해졌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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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후원인 인터뷰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힘'을 찾아가는

  김유원 님을 만났어요

  ... <개청춘>, <그 자식이 대통령이 되던 날>, <의자가 되는 법>을 연출한 독립 다큐 감독을 거쳐, 지금은 장편소설 <불펜의 시간>, <미확인 홀>을 쓴 작가로 변모한 김유원 님을 만났습니다. 사랑방 후원인 리스트에는 메모 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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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11-10

  인권키워드

  다큐, 법, 성장, 가족,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차별금지법, 퀴어, 노조법, 생존, 주거, 예술, 연결, 성평등, 혐오, 문화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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