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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공개 요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때다.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불처벌의 기록을 써왔다. 1999년 개설되어 2016년 폐쇄되기까지 17년 동안 100만 명의 회원이 있던 ‘소라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성범죄가 모의․실행되고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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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7월 24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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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510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은 말을 하라"

  인권교육 10년의 기록물에 보내는 송사

  ... 실은 칼럼이었다고 나는 기억한다. “대통령은 말을 하라." 제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잠자는 공주를 뽑은 게 아니니 제발 말을 하라는 얘기라니……. 지금은 더 이상 그에게 말을 요구하는 사람조차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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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운동, 대통령, 제도화, 역사, 이야기,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정치, 지역, 질문, 시대, 에너지,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4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운동?

  인권, 함께해서 좋지만 또 조금 부담스러운 그것

  ... 소년단체’란 말도 마찬가지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는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특수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청소년운동의 대표격인 연합 조직인데, 그 회원단체 목록 중 눈에 띄는 몇 개만 나열해보자면 이러하다. 어린이재단, 서울가톨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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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운동, 인권, 운동, 청소년, 이야기, 조직, 언어, 단어, 청소년인권, 해방, 발전, 장애인, 평등, 시대, 활동가, 연대, 가족, 교육, 노동, 노동자, 복지, 성소수자, 시설, 여성, 여성운동, 학생, 학습, 사회운동, 권리, 역사, 학교, 무시, 기본권, 국가, 한국, 연합, 법, 조직화, 성장,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8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 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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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왕 2015-12-24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낙태, 출산, 재생산, 육아, 가족, 생명권, 차별, 이야기, 복지, 시각장애인, 장애인, 재생산권, 국가, 시각장애, 양육, 권리, 집, 부모, 법, 연결, 이명박,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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