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에게 국가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만을 만들 뿐, 실질적 원인과 근본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개인’을 처벌하는 사회, 변하지 않는 사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강력범죄자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으며 든 생각이다. 지난 10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있었고, 그 당시 한국정부의 모습은 인권상황 심의제도의 명암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UPR은 유엔 193개 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물구나무 (2953호)

  [즐거운 물구나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그 단상

  ... '정'과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민간의 지원에 뒤에 숨어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연초 돈이 없어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잠들다 숨진 여중생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정부가 내린 조치는 3개월 정도의 체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12-07

  인권키워드

  빈곤, 사회복지시설, 국가, 정부, 국회, 이야기, 부양의무자, 지역, 쪽방, 촛불, 치료, 생존, 권력,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에 자리잡을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다시 지문날인을 하여 국가에 넘겨줘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도 인권침해라 하여 폐지하는 한편 '범죄자'에 제한하여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 모두는 '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정부,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