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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 946년 1월 첫 회기로 열린 유엔 총회 장면<출처; UN Photo> <국가 의무의 실종> 일할 ‘권리’는 선언에 있는데 일할 ‘의무’는 없다. 사회주의 국가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모든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에 종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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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노동자, 파업권, 실업, 노동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노조, 고용,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자본, 연결, 정책, 조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호)

  [뛰어보자 폴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내 친구

  ... 맞추느라 손끝만 쳐다봐야 했다. 줄을 맞추고 나자 선생님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롓!” 하고 외쳤다. 난 가슴에 손을 얹고 언제나 그랬듯 태극기가 아닌 내 친구 정재를 쳐다봤다. 역시나 정재는 가슴에 손을 얹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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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 2006-08-22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민족, 학교, 종교, 피해, 미국, 군대, 양심, 전쟁, 평택, 다짐, 질문, 이라크전쟁, 대추리,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GATS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교역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일반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 특히 법인소속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에 대한 양허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적인 양허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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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는 권리"라고 일깨웠다. 이어 "빈민의 목소리에 근거해 최저성계비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을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새롭게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12월 1일 공표하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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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연대회의에는 29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김진균 서울대 교수, 효림 스님, 송두환 민변 회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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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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