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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격상시키고 위원회 조사관 수를 1백20명으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 외에도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상금 증액 △관계기관이 자료 및 증거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 압수수색 요청 △의문사 조사대상에 인혁당 사건 포함 등의 의견을 시행령 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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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강제해산, 집회, 정부, 검찰, 양심, 저항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해왔다. 91년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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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위」도 재판이 끝난 뒤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선고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째 묵살하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인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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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혹자는 ‘준법서약’을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양심수에게 있어 ‘준법서약’은 가슴을 후벼파는 또 하나의 비수일 뿐이다. 더 이상 후퇴할 곳 없는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수건’마저 던질 것을 종용하는 ‘심판’ 앞에서 양심수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 강용주 (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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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어린이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못한 탓에 고시공부를 시작하지 못했다. 그의 거듭된 구금은 양심에 따라 살고 속임수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범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로운 하늘의 상찬일지 모른다. 그의 건강을 기원한다. 이석태(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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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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