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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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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단을 규합할 것”이라며 “결국 의문사 진상규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의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이 요구되는 주요골자는 △구인, 압수, 수색영장 신청 등 의문사위의 권한 강화 △조사기간 최대 18개월 연장 △공소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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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 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박상천, 이낙연, 유재건(이상 민주당), 박명환, 조웅규, 김종하(이상 한나라당), 한승수(민국당) 의원 등 9명이 통과에 찬성했고, 이창복(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상임위 표결에 앞서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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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찌됐건 이런 일련의 반응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정상회담을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5대 국회 때 개정을 추진했으나 막혔다. 아직 공식회의를 통해 확인․통보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재추진'이다. 민간 쪽에서 공론화 과정이 있으면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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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정부,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희망하면서 이 달 13일 샌프란시스코, 16일 뉴욕, 6월 29일과 8월 13일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 맞서 약 150명의 뉴욕 경찰은 극장 맞은 편에서 무미아가 살인범이라는 반대집회를 가졌다. [워싱턴: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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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사형, 자백, 병원, 운동, 미국,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자위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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