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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4호)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 비인간적인 행형처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영삼 대통령 출범이후 구속된 노동계 등 많은 양심수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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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정부, 감옥, 노동자, 대통령, 사상, 형벌, 건강, 민주당, 탄압, 민족,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한다. 정부와 국회는 광장에서의 외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섭 범위와 방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결국 교섭을 제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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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운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판을 공론화하기 위해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 비판과 체제전환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월 19일 (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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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4-12

  인권키워드

  총선, 공공재생에너지, 세월호, 정치, 차별금지법, 참사, 시민사회, 국회, 노동, 민주노총, 차별, 파업, 노동조합, 석탄, 민주당, 에너지, 체제전환,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발전노동자, 노조, 여성, 임금, 지역, 기후정의, 정당, 법, 세력, 주민, 진보,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시민의 비난과 저항을 받았다. 시민들의 항의전화와 시민사회의 기자회견, 성명이 이어졌고, 민주당에게 개악안에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28일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야간집회금지는 효력을 상실했다. 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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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에게 세입자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거안정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내놓은 세입자 정책은 임대주택등록제였다. 임대주택등록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 수익을 신고하면 세금혜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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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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