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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시민의 비난과 저항을 받았다. 시민들의 항의전화와 시민사회의 기자회견, 성명이 이어졌고, 민주당에게 개악안에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28일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야간집회금지는 효력을 상실했다. 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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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에게 세입자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거안정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내놓은 세입자 정책은 임대주택등록제였다. 임대주택등록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 수익을 신고하면 세금혜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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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 문재인의 개혁에 대한 정치적 수사는 반기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난 12월 19일 민주당이 발표한 촛불 혁명 정책 입법과제에는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노동기본권 후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한국사회 기득권층에게 문재인, 반기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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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성소수자, 언론, 재벌,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9월호)

  ... 분과장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24 일에는 가족들이 집단 단식을 선언하고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53명의 국회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막무가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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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국회, 정부, 유성기업, 월담, 진상규명, 광화문, 이야기, 운동,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엄, 지역, 민주당, 활동가, 사랑방, CCTV, 가족, 감시, 검찰, 노동자, 농성, 물대포, 세월호참사, 소외, 쌍용자동차, 학생, 청와대, 인권위, 사찰, 피해자, 건강,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총선, 부모, 지역운동, 무시, 손배가압류, 불법, 국가, 선거, 네트워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솟을터 (293호)

  [벼리] 핵발전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사회를 핵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 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지금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핵발전소 건설은 지속되었다. 앞서 민주당 정권에서 탈핵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들 정권에서 기반을 쌓았기에 UAE 핵발전소 수출 등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랬던 민주통합당이 ‘재검토’를 외치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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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12-04-11

  인권키워드

  탈핵, 에너지, 후쿠시마, 발전소, 한국, 대통령, 차별, 자본주의, 시대, 재생에너지, 요금, 핵, 선거, OECD, 대량해고, 비정규직, 시설, 지역, 지역주민, 노동조합, 민주당, 질문, 이야기, 운동, 권력, 조선, 자본, 정책, 발전, 하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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