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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를 강제하는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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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강제 용역전환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270여 일간 투쟁해 온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 조합원들에게 디딤돌이 생겼다. 지방노동위가 용역전환 과정에서 징계받거나 경기보조업무를 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사측에 명령한 것.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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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조합, 용역, 회사,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철거용역 다원 다시 활개

  서울 봉천동․상암동 강제철거 시도

  ... 폭력의 악순환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18일 오전 8시 서울 관악구 봉천3동에서는 철거용역회사 다원(옛 적준) 소속 40여 명이 포크레인을 이용해 공가를 철거했다. 용역원들은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 사무실을 완전 포위한 채 철거를 시도하며 주민들과 투석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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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인권키워드

  노숙투쟁, 지역, 경찰, 세입자, 용역, 저항, 철거민, 병원,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으로 적극 활용했고,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파견제는 사무보조, 청소용역, 운전직, 텔레마케터 등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얼굴들의 노동과 생활을 일그러뜨려 놓았다. 불법파견도 규제되기는커녕 사내하청, 용역 등의 이름으로 더욱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참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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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일자리,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탄압 좀비

  ... 쩍은 거래를 통해 공장마저 팔아치웠습니다. 수상쩍은 거래로 콜트콜텍의 새 주인이 된 자가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해서 나라 경제마저 흔들고 있는 이런 노동탄압 좀비들을 그냥 설치게 내버려둬야 할까요?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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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6-19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중국, 대법원, 용역, 임금, 회사,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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