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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 비준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비준하지 않았다. 사회권규약은 1977년에 서명해놓고 30년이 넘도록 비준하지 않았고, 아동권리협약은 거의 모든 정부가 비준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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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역사, 세계인권선언, 질문, 아동권리협약, 헌법,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성도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교해 세계교회주의옹호연맹(EAA)의 보고서는 유엔 사회권규약의 식량권에 기초한 방법론적 구조로 주목받았다. 분량 상 요약 부분, 세 나라의 사례 중에서도 한 개 나라의 사례만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e-allian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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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시장, 정책, 국가, 권리, 인권, 소비, 미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교육, 건강,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질문되어야 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2년 내놓은 '일반논평 15'(아래 논평)는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가입 당사국의 책임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내놓은 규약해설이다. 논평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흩어져 있거나 숨어있던 물에 대한 권리를 밖으로 끄집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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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시장, 인권, 저항, 정책, 불평등, 마을, 생명, 한국, 아시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거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유엔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규약)'에도 명시된 인권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991년 발표한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주거권은 물리적인 주거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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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정책,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상대하며, 인권실현을 위한 공정한 재정 투자를 촉구해야 한다. ▲ 지난 4월 16일 열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 제공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사회권 규약에서는, 그 부의 분배와 공평한 조정을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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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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