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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징적인 것으로, 지난해 결의에 비해서도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관련 심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유엔인권위원회는 북 정부의 이러한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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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하는 데 연구소와 어떻게 운동적으로 협력해나갈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4. 연구소와 함께 사회권규약해설서 연구 작업 진행 국가인권위 제안으로 사회권규약해설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업은 국가의 의무에 기초해 ▲사회권규약 총론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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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질문되어야 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2년 내놓은 '일반논평 15'(아래 논평)는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가입 당사국의 책임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내놓은 규약해설이다. 논평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흩어져 있거나 숨어있던 물에 대한 권리를 밖으로 끄집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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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상대하며, 인권실현을 위한 공정한 재정 투자를 촉구해야 한다. ▲ 지난 4월 16일 열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 제공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사회권 규약에서는, 그 부의 분배와 공평한 조정을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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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 비준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비준하지 않았다. 사회권규약은 1977년에 서명해놓고 30년이 넘도록 비준하지 않았고, 아동권리협약은 거의 모든 정부가 비준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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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역사, 세계인권선언, 질문, 아동권리협약, 헌법,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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