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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용자에 국가 배상 판결 …불법구금·폭행 인정/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 안 해 과거청산/불처벌 ( )47.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운동 시작돼…‘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청원 ( )4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전국단위 첫 희생자 유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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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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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정부,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 국외 인권소식은 <국제>란에 모았습니다. 또 감옥인권, 국가인권위, 과거청산/불처벌, 테러방지법 등은 <특별주제>라는 범주로 묶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2002년 상반기의 인권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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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1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4_사랑방 활동가들이 꼽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민선 | 상임활동가“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는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에 불처벌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2020.04) 12p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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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검찰, 미투, 권력, 불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공공성, 국가, 디지털, 성폭력, 존엄, 차별, 학습, 건강, 병원, 권리, 성착취, N번방,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않는 확고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이 있으며,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기소해야 함"을 역설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행동강령도 있다. 이외에도 '전쟁범죄와비인도적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조약' 등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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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고문, 배제,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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